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소득하위 70% 나도 해당될까?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

2020 기준 중위 소득

가족 수	가족 합산 소득	정부 지원금
1	2,635,791	400,000
2	4,487,970	600,000
3	5,805,866	800,000
4	7,123,761	1,000,000
5	8,441,657	1,000,000

​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나도 해당되는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은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

​

​복지로 접속

현재 접속지연 상태가 어마어마 하지만 기다리시면 접속이 됩니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클릭하면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이제, 기본정보부터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차량가액, 부채까지 기입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여부 시설입소 여부등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가구원수 등 체크사항이 헷갈리면

옆의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범위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거주지 역시 대도시나 중소도시냐에 따라 거주지별 기본공재 재산액이 나옵니다.

다음은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등도 기입합니다.

일반재산 즉,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및 토지, 기타재산 그리고, 현금, 수표, 주식, 적금등의 금융재산도 기입합니다.

부채금액도 인정범위와 예외범위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

 

차량 가액도 기입하는데 사회보장차량 기준 가액 안내를 클릭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입니다.

​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부양의무자 정보에 있음이라고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하게 기입하는 창이 뜹니다.

​

부양비 산정기준(의료급여적용)에 따라 30%(부양의무자가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등인 경우) 15%(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 재혼한 부모 등인 경우)로 달리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조회하면 자신이 기입한 금액등이 뜨면서 입력한 자료를 통계로한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금융자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인정개념으로 평가한다면 어찌될 지 모르겠네요.

​

또한,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또 달라지겠지요.

중위소득 등 기존 계산법 자체가 모두 세전 소득이 기준이라고 하니 그점 또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